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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용구 급여 고시 및 세부사항 일부 개정 안내 2017-11-28
첨부파일1 : 복지용구_급여범위_및_급여기준_등에_관한_고시_전문.hwp
첨부파일2 : 「복지용구_급여대상_품목_선정_및_급여비용_산정_등에_관한_세부사항」_일부_개정.hwp
첨부파일3 : 「복지용구_급여대상_품목_선정_및_급여비용_산정_등에_관한_세부사항」_전문.hwp
첨부파일4 : 복지용구_급여범위_및_급여기준_등에_관한_고시_일부_개정안.hwp

◈ 보건복지부고시 제2017-207호('17.11.20.)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공고 제2017-324호('17.11.22.) 「복지용구 급여대상 품목선정 및 급여비용 산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일부 개정되어,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내용 

구분

주요 개정 내용

시행일

고시

신규 품목 추가 : 요실금 팬티
  · 급여 대상 및 급여범위는 추후 세부 규정 마련 예정

  · 실제 급여이용은 신규 제품 급여 결정 후, 이용 가능 

’17.11.20.

세부

사항

품목 심의 시 견본품 제출 관련 규정 보완

품목심의 전문가 자문회의 보건복지부 담당 공무원 추가 및
    임기
2년 신설

복지용구사업소는 고시가격으로 표시하는 규정 신설

월대여가격 산정 시 반올림 규정 보완

’17.11.22.



○ 붙임
   -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전문 1부.
   -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안 1부.
   - 복지용구 급여대상 품목 선정 및 급여비용 산정 등에 관한 세부사항 전문 1부.
   - 복지용구 급여대상 품목 선정 및 급여비용 산정 등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 개정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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