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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 양성과정 320시간 개악 저지를 위한 호소문 2022-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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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2 : 요양보호사 양성과정 320시간 개악 저지를 위한 호소문 1002.jpg

<요양보호사 양성과정 320시간 개악 저지를 위한 호소문>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관계자 여러분! 보건복지부의 탁상행정으로 인해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요양보호사 교육생 더 나아가 국민 모두가 피해를 입는 졸속 정책을 막아야 합니다.

 

요양보호사 양성과정 320시간 확대는 모두에게 피해를 줄 것입니다.

 

교육시간 확대는 교육생과 합격자 수를 급격하게 줄일 것입니다. 자격취득자 급감은 초고령사회 노노케어 대비를 위한 인적 인프라 구축이라는 정부정책의 효과를 반감시킬 것입니다. 요양보호사 자격은 장기요양요원의 배출이라는 기능 외에도 미래의 가족 케어자를 양성하는 국민효도자격증입니다.

대부분 중장년층인 교육생들은 실제 현장에서 필요한 실무보다는 시험 합격 위주의 장시간 교육에 고통 받을 것입니다.

그동안 어렵게 요양보호사 교육을 현장에서 책임져온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은 생존에 심각한 위협을 받을 것입니다.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시행 전, 후 자격취득 현황

구분

자격시험 시행 전

자격시험 시행 후

년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취득자

339,197

352,941

291,685

70,006

53,824

64,481

* 2008.2~2010.4 까지 교육이수 후 자격 취득 함.

 

요양보호사 양성과정 320시간 확대 전, 후 자격시험 접수자 현황

구분

양성과정 240시간 (지필시험)

양성과정 320시간(CBT 시험)

년도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접수자

191,925

281,545

368,869

?

?

?

* 2021, 2022년은 코로나 19 확산으로 현장학습 대체실습 전환.

 

요양보호사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서는 보수교육 의무화와 교육과정 내실화가 우선입니다.

 

보건복지부가 교육시간 확대의 근거로 드는 요양보호사의 직무능력 향상은 교육시간을 늘려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지난 2년간의 문제는 코로나로 인해 현장 위주가 아닌 이론 위주 교육으로 인한 일시적인 현상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우물에서 숭늉을 찾고 있습니다.

요양보호사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서는 우선 장기요양요원으로 활동 중인 요양보호사의 보수교육과 직무교육의 의무화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또한, 현행 240시간 교육체계에서 이론과 실기교육을 내실화하고 현장실습을 현실에 맞게 축소하고 현장실무교육을 추가해야 합니다.

 

치매전문교육과정은 요양보호사 양성과정과 분리 운영되어야 합니다.

 

그동안 치매전문교육과정은 건강보험공단이 진행해 왔습니다. 그러나 공단은 매년 책정된 수십억의 예산을 제대로 활용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렇다고 요양보호사 양성과정에 치매교육 시간을 포함하겠다는 것은 교육비와 교육부담을 교육생에게 전가시키는 일입니다.

치매전문교육과정은 요양보호사 양성과정과 분리하여 교육기관에서 진행해야 합니다. 공단에 배정된 수십억의 예산이면 교육기관들은 훨씬 체계적이고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습니다.

 

 공단 주관 치매전문교육 예산 (단위: 천원)

 

2017

2018

2019

2020

2021

예산

6,722,465

10,889,781

8,413,095

7,280,419

6,722,465

 

잘못된 정책으로 인해 직접적 피해를 받을 교육기관의 적극적인 행동이 필요합니다.

 

이렇듯, 요양보호사 양성과정 시간 확대는 현장의 상황을 전혀 모르는 보건복지부의 탁상행정이자, 그동안 어려운 여건에서도 묵묵히 요양보호사 양성에 힘써온 교육기관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잘못된 정책입니다.

보건복지부는 해당 정책을 즉각 철회하고, 지금이라도 교육기관 및 교육관계자들의 목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의 잘못된 판단으로 교육기관 종사자들이 희생양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잘못된 정책에 침묵하는 것은 교육기관의 의무와 권리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요양보호사 양성과정 320시간 개악 저지를 위해서 교육기관 관계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 부탁드립니다.

 

2022. 10. 13.

 

요양보호사 양성과정 320시간 개악 저지 교육주체연대

준비위원장 : 한국요양보호협회 이 경 규 상무이사

010-9965-5702

 

관련 문의: 02-2026-0010, 010-9965-5702

개악 저지에 동참하실 분은 문자로 성명, 지역, 기관명, 직책을 기재하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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