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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지수집 노인에게 노인일자리 제공 등 보건복지서비스 지원 대책 추진 | 2023-1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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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수집 노인에게 노인일자리 제공 등 보건복지서비스 지원 대책 추진 - 2023년 실태조사 결과 바탕, 폐지 수집 노인 지원대책 발표 - - 전국 4.2만 명 추계, 평균 연령 76세, 폐지 수입 월 15.9만 원 -
<요약본>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2월 28일(목) 폐지수집 노인의 현황, 활동 실태, 복지 욕구 등을 담은 ‘2023년 폐지수집 노인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폐지수집 노인 지원대책을 발표하였다. * (연구기관) 한국노인인력개발원(‘23.6월 ~ ’23.12월)
해당 실태조사는 전국 폐지수집 노인의 규모를 약 4.2만 명으로 추계하였으며, 폐지수집 노인의 평균 연령은 76세, 남성 비율은 57.7%로 여성보다 많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폐지수집 노인은 일 5.4시간, 1주 평균 6일의 폐지수집 활동을 통해 월 15.9만 원의 수입을 얻는 것으로 나타났다.
폐지수집 노인이 폐지수집 활동을 하는 목적은 ‘생계비 마련’이 54.8%, ‘용돈이 필요해서’ 29.3%, ‘건강 관리’ 9.1% 순이었으며, ‘필요한 지원’으로는 ‘현금 지급 등 경제적 지원’이 85.3%로 확인되었다.
폐지수집 노인 실태조사를 기반으로 2024년 1월부터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내 폐지수집 노인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주기적인 현황 점검을 위한 관리체계를 구축한다.
지자체는 전수조사를 통하여 폐지수집 노인의 개별적인 생활 실태, 근로·복지 욕구 등을 확인하고, 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폐지수집보다 소득이 더 높은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연계한다.
아울러, 폐지수집 노인의 소득 보장, 건강 개선 등을 위해 보건·복지서비스를 통합 지원하여 지역사회에서의 고립·누락을 방지한다.
보건복지부 이기일 1차관은 “올해 실시한 폐지수집 노인 실태조사는 빈곤 노인의 대표적 이미지로 묘사되던 폐지수집 노인의 현황, 생활 실태 및 복지 욕구 등을 최초로 조사한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라고 밝히며,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폐지수집 노인들이 지역사회에서 고립되지 않고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필요한 보건·복지서비스 연계하고,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를 통하여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지원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상세본>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2월 28일(목) 폐지수집 노인의 현황, 활동 실태, 복지 욕구 등을 담은 ‘2023년 폐지수집 노인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폐지수집 노인 지원대책을 발표하였다. * (연구기관) 한국노인인력개발원(’23.6월 ~ ’23.12월)
이번 조사는 폐지 수집 노인 1,035명을 대상으로 1대1 대면조사 방식으로 실시하였으며,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 폐지수집 활동 일반 현황
폐지수집 노인의 평균 연령은 76세이며, 남성 비율은 57.7%로 여성보다 많았다. 그리고 일 5.4시간, 1주 평균 6일의 폐지수집 활동을 통해 월 15.9만 원을 번다. 동 활동을 통한 시간당 수입은 1,226원으로 2023년 최저임금 9,620원의 13% 수준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폐지수집 노인이 폐지수집 활동을 하는 목적은 ‘생계비 마련’이 54.8%, ‘용돈이 필요해서’ 29.3%, ‘건강 관리’ 9.1% 순이며, ‘시작 동기’는 ‘타 직종 구직 곤란’ 38.9%, ‘현금 선호’ 29.7%, ‘자유로운 활동’ 16.1% 순이었다.
또한, 향후에도 폐지수집 활동을 지속하겠다고 응답한 비율이 88.8%*로 건강상의 문제가 없다면 폐지수집 활동을 지속하겠다는 비중이 높았다. * 향후 중단 시 고려사항 : ‘건강상의 문제’ 72.5%, ‘폐지 납품 가격 하락 8.0%
폐지수집 노인들의 ‘애로사항’은 ‘폐지 납품 단가 하락’이 81.6%로 가장 높았으며, 이어서 ‘폐지수집 경쟁 심화’ 51%, ‘날씨’ 23% 순이었고, ‘필요한 지원’으로는 ‘현금 지급 등 경제적 지원’이 85.3%, ‘식료품 지원’ 36.9%, ’생활 용품’ 26.9%, ‘일자리 지원’ 18.6%,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12.6% 순으로, 경제적 지원의 필요성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 폐지수집 노인의 경제 상태 * 전체 노인 통계 : ’20년 노인실태조사 결과
폐지수집 노인의 월 평균 개인소득은 74.2만 원, 가구 소득은 113.5만 원으로 조사되어 2020년 노인실태조사를 통해 조사된 전체 노인의 개인소득 129.8만 원과 가구 소득 252.2만 원에 비해 낮은 수준이었다.
폐지수집 노인 중 기초연금은 93.2%가 수급하고 있으며, 공적연금은 24.9%, 그리고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도 12.7%로 나타났다.
폐지수집 노인의 주된 소득원은 기초연금 49.9%, 폐지수집 활동 15%, 공적연금 13.9%, 기초생활보장급여 9.6% 순으로 나타나 총 소득에서 기초연금과 폐지수집 활동 수입의 비중이 65%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 폐지수집 노인의 건강 상태 * 전체 노인 통계 : ’20년 노인실태조사 결과
폐지수집 노인 중 스스로 건강하다고 인지하는 비율은 21.4%, 건강하지 않다고 인지하는 비율은 32.7%로 조사되어 전체 노인이 응답한 ‘건강함’ 56.9%, ‘건강하지 않음’ 14.7%에 비해 폐지수집 노인이 전체 노인에 비해 스스로 덜 건강하다고 인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폐지수집 노인 중 ‘우울 증상’ 보유 비율은 39.4%로 전체 노인 13.5%에 비해 2.9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건강 검진 수검율과 치매 검진 수검율은 폐지수집 노인이 전체 노인에 비해 소폭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폐지수집 노인의 근로 경험
폐지수집 노인 중 65세 이전 경제활동 수행 경험이 있는 비율은 85.9%이며, 이들의 평균 경제활동 기간은 23.7년이다.
경제활동 중단 사유는 ‘건강 악화’ 39%, ‘해고·명예퇴직 등’ 26.1%, ‘근로 환경 불만족’ 13.6% 등이다.
폐지수집 노인 중 노인일자리 사업을 알고 있는 비율은 79%이고, 노인일자리 참여 의향이 있는 비율이 47.3%, 현재 노인일자리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비율은 9%이다.
노인일자리 미참여 사유는 ‘폐지수집이 익숙해서’ 37.9%, ‘즉시 현금 수입’ 14.8%, ‘혼자 일하기 선호’ 12.6%로 나타났다.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한 지원대책은 다음과 같다.
？？ 관리체계 구축
2024년 1월부터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내 폐지수집 노인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주기적인 현황 점검을 위한 관리체계를 구축한다.
복지부는 이번 실태조사를 위해 확보한 고물상 명단을 시군구에 공유하고,시군구는 고물상을 방문하여 사업 취지를 설명하고 폐지수집 노인의 인적 사항을 확보하는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시군구는 확보한 명단을 행복e음에 입력하여 주기적으로 노인일자리 및 보건복지서비스 지원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한다.
복지부는 폐지수집 노인 지원 표준 조례(안)을 마련하여 지자체에 안내하고, 지자체가 조례 제·개정을 통해 체계적으로 폐지수집 노인을 지원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 노인일자리 사업 연계
폐지수집 노인은 2024년 103만 개로 올해 대비 14.7만 개 확대된 노인일자리 사업에 연계하여 더 높은 소득을 보장한다.
시군구는 확보한 명단을 바탕으로 폐지수집 노인의 개별적인 복지 욕구 조사를 통해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 신청을 받고 있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노인일자리 수행기관(시니어클럽, 노인복지관, 대한노인회 등)으로 연결하여 노인일자리 사업 설명·상담 및 참여 신청을 지원한다.
시군구는 폐지수집 노인의 연령, 역량, 근로 욕구 등에 기반한 맞춤형 노인일자리 연계를 실시한다. 75세 이상 활동 후기고령층은 연령·건강 등을 고려하여 공익활동형 참여를 유도하여 29만 원까지 수당을 지원하며, 상해보험 가입을 지원한다.
근로 능력이 높거나 높은 소득 활동 욕구가 있는 노인은 사회서비스형으로 안내하여 폐지 수집 활동에 비해 안정적이고 높은 소득 활동(월 76만 원)을 지원하며 산재보험 가입을 지원한다. 폐지수집 활동을 지속하려는 노인은 폐지수집 활동과 유사한 ‘(가칭) 자원 재활용 시장형 사업단‘으로 연계하여 행정관리 체계 내에서 안정적인 활동을 보장한다. 현재 운영 중인 폐지수집 활동 유사 시장형 사업단에 약 2,500명의 어르신이 참여하여 월 평균 38만 원의 수입을 얻고 있으며, 이러한 사업단을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시장형 사업단에 참여하여 계속 폐지수집 활동을 수행하는 노인은 안전한 활동을 위해 사업비 내에서 방한용품, 야광 장치 등 안전용품을 지원하고, 상해보험 가입을 통해 안전 보장을 강화할 계획이다.
？？ 보건복지서비스 연계
다음으로, 폐지수집 노인에 연계된 보건복지서비스 현황을 점검하고, 미신청 또는 누락된 제도를 추가로 지원한다.
기초생활보장제도, 기초연금 등 공적 제도에서 누락 된 경우, 신청하여 소득 보장을 받도록 하고, 가능한 경우 긴급지원제도 등 연계를 통해 위기 상황을 극복하도록 지원한다.
또한, 폐지수집 노인의 건강 상태 개선을 위해 대상자에 해당할 경우, 보건소 등에서 시행하는 방문건강관리 사업을 연계하도록 하고,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통해 건강 유지를 지원한다. 그리고 가구원 중 우울증·치매 등 복잡한 문제를 가진 경우에는 시군구 희망 복지 사업단의 통합사례관리를 지원하여 개별적인 보건·복지 욕구에 기반한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한다.
<붙임> 폐지수집 노인 지원 추진방향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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